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변경
시행일과 공식 안내
시행 예정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26년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대원·동거인 구분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하여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개정 방향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표의 표기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항목 | 변경 내용 |
|---|---|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 부모 등) | 세대원 |
| 그 외 | 동거인 |
| 배우자의 자녀·자녀 | 모두 동일하게 세대원으로 표기 |
자녀 표기와 등재순위
자녀 표기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는 모두 동일하게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등재순위
그동안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함께 개선됩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