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신청 요건·지원금액·적용 시점
소득기준 폐지와 신청 요건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완전 폐지에 맞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1]
소득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먼저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1] 또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이어야 합니다.[1]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1]
지원금액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적용 시점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요건 폐지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1] 신청 전에 이 적용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로 할 수 있습니다.[1] 우편 접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입니다.[1]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우편 접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정보공간 →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1]
[1]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4268
[2]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4250
[3] https://www.childsupport.or.kr/
